윤석열 "중대재해법 때문에 국내 투자가 어렵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잘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4일 경상남도 창원 봉암공단회관에서 열린 '봉암공단 기업협의회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기업의 중대재해법 완화 요구가 명분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기업인의 부담 완화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달 1일에도 중대재해법에 대해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날 "해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산업계 의견을 들어 (중대재해법 개정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단 시행령 등으로 중대 산업 재해·사고 발생은 철저히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잘 다듬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도 많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윤 후보는 "저는 탈원전을 탈탄소라는 개념으로 바꿀 것"이라며 "탈탄소로 가기 위해 원자력, LNG 등 탄소가 덜 배출되는 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섞어 탈탄소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윤 후보는 경남 창원시 3.15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3.15 민주묘지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마산에서 발생한 3.15 의거에서 경찰의 발포 등으로 사망한 민주 열사들이 묻힌 곳이다. 참배 후 윤 후보는 방명록에 "3.15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자유민주주의 확실히 지켜내겠다"고 썼다. 이어 동행한 취재기자들에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아 국민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