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가장 높은 대선후보는 누구?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가장 높은 20대 대선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뒤를 이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8개 학술, 시민사회단체는 14일 '2022 대선후보 비정규직 정책 질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질의에 답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체들이 보낸 질의서는 △상시업무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고용원칙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노동자 원‧하청 공동교섭 보장 등 비정규직 보호 △전국민고용보험제, 전국민상병수당 등 노동시장, 사회안전망의 세 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단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30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30개 모두 찬성, 이재명 후보는 20개 찬성, 10개 유보, 윤석열 후보는 13개 찬성, 5개 유보, 12개 반대로 답했다"며 "대부분의 질의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찬성 수는 각 후보의 비정규직 문제 심각성 인식과 해결의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심상정, 이재명 후보가 각 정책 대안에 찬성 혹은 유보 입장을 밝혔을 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유보적 입장을 보인 사안을 보면, 질문 취지에 반하기보다 사회적 합의 도출과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반면, 윤석열 후보는 상당수 정책 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노동법 강행성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특정 정책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정책 집행 의지에서 심상정, 이재명 후보에 크게 뒤진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후보 평가를 전한 뒤 단체들은 세 후보의 찬반 의견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질의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을 점쳤다.

세 후보 모두 찬성하는 비정규직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큰 정책으로 분류됐다. 이에 속하는 정책은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위장도급 방지를 위한 도급‧파견의 구별기준 법제화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개최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철폐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공시제 도입 등이다. 단체들은 윤 후보가 반대하고 다른 두 후보가 찬성한 비정규직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이후 대선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해당하는 정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이다.

▲ 2022 대선후보 비정규직 정책질의 답변 요약 표(자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프레시안(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