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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상외교' 가동…美 IRA, 日 강제징용 '걸림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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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상외교' 가동…美 IRA, 日 강제징용 '걸림돌' 풀까? 유엔총회 계기 한미·한일 정상회담 확정
유엔총회 참석차 다음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현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21일 윤 대통령이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과 서울에서 회담한 이후 4개월 만에 양국 정상은 뉴욕에서 다시 마주앉게 됐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을 가진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성사된 양자회담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대면했으나 공식적인 양자회담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형식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격식을 붙이지는 않지만 30분 간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양자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길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만만치 않은 외교적 난제들이 겹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전기차·배터리와 반도체의 미국 내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키로 한 데 따라,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인 '경제안보'에 변수로 등장한 상태다. 한미 간 포괄적 동맹 강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관계 개선을 타진하는 양국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하며 한국에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오르더라도 구체적인 합의보다 원칙적 수준의 입장 표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고위 관계자는 "서로 알고 있는 우려사항도 있고 이미 확인했던 의제도 있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 관계 부처가 발전시켜온 이행방안들이 있다"며 "그것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상들이 식별해 공감 이루는 회담"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정하지 않았다"면서 "강제징용 등 현안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사전에 상대측 입장을 충분히 타진한 가운데 양자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 토의 첫날인 20일(현지 시각) 10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기조연설의 핵심 내용과 관련해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자유를 공유하고 존중하는 나라와 연대해 확대한다는 취지를 연설문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팬데믹 보건안보 위협,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식량안보·에너지 위기, 첨단기술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이해갈등, 디지털 격차 등 국제사회 도전 요인들에 대한 대응 기조가 윤 대통령 연설에 담길 예정이다. 그는 "이번 전체 순방 일정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윤 대통령이 국내에서 강조했던 '자유'를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연대하고, 경제안보를 확충하면서 글로벌 코리아가 앞으로 전방위 분야에서 기여외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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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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