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차' 논란에 "표현의 자유 보장"…박보균 문체부장관 '머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이른바 '윤석열차' 만평 논란에 대해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증언에서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만평을 그린 고등학생에게 금상을 수여하고 작품을 부천 만화축제에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와 함께 후속 조치를 예고해 논란을 빚었다. 한 장관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해당 만평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이것(만평)은 어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풍자의 영역으로 그린 것"이라며 "그걸 들어서, 또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을 들어서 그 함의가 뭐냐고까지 하는 것은 그 미성년자, 고등학생한테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건 그냥 그림이니까 그대로 보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위원님처럼 정확한 것을 반영한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 보는 시각대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같은 사안을 묻자 "문체부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며 "절차라든가 심사하는 쪽에 대한 얘기다. 그 학생이 그 정도 카툰을 그린 것은 당연히 헌법상 보호돼야 할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박 의원이 이와 관련한 사법 조치 등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한 장관은 "그건 저는 전혀 문제(라는) 생각이…"라며 "저한테 만약 물어본다면 안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