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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들은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헌법 제34조(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두고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의 방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TV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는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된다"며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참사를 수습하려고만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청 '정책참고자료'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으나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했다"며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건에서 경찰이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며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안전대책 실종과 대응 실패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의 군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는 안전조치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 이미 11건의 112신고가 있었음에도 참사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정부당국에서 재난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박 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력과 소방관이 더 많이 배치되었더라도 이번 참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스스로의 책임을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나, 지금은 추모할 때이지 추궁할 때가 아니라는 집권여당의 정진석 대표, 그리고 외신간담회에서 우스개 농담이나 하면서 국격을 실추시킨 한덕수 총리 등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적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며 이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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