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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하자 방역당국이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시도지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도 도 차원의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자치단체의 독자 판단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법으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국가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맞지만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시도지사가 시도의 행정 시스템을 총지휘하고 책임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 시장은 "자율방역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형식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 아동발달 문제, OECD 국가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대한민국도 국민들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재유행기가 지나고 3월쯤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는 말에 이 시장은 "유럽도 겨울이다.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마스크가 꼭 필요한 분들은 스스로 보호하시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들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다. 대전시는 위험도가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요양시설, 이런 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제가 최근에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터키를 다녀왔는데 코로나 얘기는 없었다"며 "독일도 코로나가 많이 늘고 있는데 마스크 얘기는 아예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최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하고 상의를 하되 최대한 유연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엊그제 김태흠 충남도지사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대전시와 같은 입장이었다. 일부 해제는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김태흠 도지사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며 "질병관리청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이 부분(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을 적극 검토해서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가 적극 검토 안할 시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자당 소속인 이 시장과 김 도지사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 국민 건강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맞다"며 "지금 (유행) 정점을 지났느니 안 지났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성 의장은 "컨트롤 타워인 정기석 위원장(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과도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복지부, 질병관리청 전체적으로 다 함께 다듬어서 국민들한테 알릴 사항인데 지방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한 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며 곤혹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일 '12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중대본에 전달했다.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는 당일 밤 보도자료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왔다.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 이날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