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이른바 '한동훈 당 대표 차출론'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 본청을 찾았고, 이때 기자들과 만나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전대 차출 등) 말을 하신 적이 없다"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한 장관 차출론에 대해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한 장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느냐"며 이는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날 <중앙일보>가 여권 고위 관계자 전언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등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원하는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대북송금 특검을 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역공을 폈다. 한 장관의 말대로,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월간 <신동아>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 "책임있는 인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DJ도 포함되느냐'는 재질문에 "유감스럽게도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했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2003년 6월 청와대의 대북송금 특검 연장 거부 입장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는 대북송금의 불법성 및 DJ 조사 필요성에 대해 "사법적인 수사의 대상인지 고도의 외교적 행위여서 면책이 가능한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혐의가 없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나"라고 했었다. (☞관련 기사 : 盧대통령, 한나라당 '새 특검법' 거부)
한 장관은 자신이 전날 김의겸 의원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자들에 대해 민형사 고소를 한 것이 현직 법무장관으로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는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가짜뉴스 유튜브와 협업해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회적 소모가 컸음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계속 다른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일부에 대해 검사가 '마약 피해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유가족에게 부검을 권유했다는 데 대해서는 "부검, 검시라는건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라며 "당시 현장에서 검시한 검사가 여러 가능성, 마약 피해를 입엇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유족들에게 정중히 설명했던 것이고, 유족 판단을 존중해서 부검하진 않았다"고 설명헀다. 그는 "대검에서 '마약 관련 부분을 물어보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고, 이런 준사법적 절차로 판단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마약 수사에 주력하느라 인파 통제에 소홀했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이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을 전혀 한 바가 없고, (이를) 참사 원인으로 연결짓는건 비상식적"이라며 "아직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아렵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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