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대출 원금 탕감'에 대통령실 "尹정부 기조와 상당한 차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한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6일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나 부위원장이 밝힌 '헝가리식 출산장려 정책'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전날 나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며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헝가리는 결혼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를 출산하면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탕감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부위원장은 이를 한국에 적용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택 대출 원금을 일정하게 탕감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부위원장은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느냐'는 말씀을 많이 한다"면서도 "돈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겠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경우는 없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인구절벽 위기와 관련해 나 부위원장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며 제안한 파격적인 방안은 대통령실의 거부로 실현 전망이 어두워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나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중요한 안건이라서 보고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 부위원장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는 뜻으로, 대통령실이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방침을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저울질 중인 나 부위원장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무관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설명이지만, 출마자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보는 해석과 맞물려 여진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