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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이번 4차 UPR 심의를 앞두고 지난 8월 작성된 '제4차 한국 UPR 아시아·태평양 여성시민사회 공동보고서'에서 국내외 여성·시민단체들은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론 등 '한국정부의 반 여성주의 기조가 한국사회의 공고한 구조적 성차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尹정부 '여가부 폐지' 방침에, 국제여성단체 "취약한 여성 권리에 큰 위협")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3년 여가부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 예산 현실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해바라기센터 운영 안정화 및 확대 △무고 역고소 피해자 법률 지원의 연속성 확보 △스토킹 관련 수사기관 교육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여가부 신년 업무추진계획 살펴보니 '젠더', '성평등' 사라졌다)
이번 사전 질의 내용에 따라, 다가오는 제4차 UPR 심의에서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질의서에 따르면 미국은 여가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해당 질의 이외에도 △강간죄의 협소한 정의에 대한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 △동성결혼 비합법화 문제 등 '여가부 폐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맺고 있는 성평등 관련 내용들을 한국 정부에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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