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감시하는 尹정부, 689억 원 준 사용자 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00억 원 규모의 한국경총과 무역협회 등 사용자 단체 지원금 내역을 공개하며 "최근 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대노총의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한국경총의 2022년 지원금은 116억70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로 325억 원, 그 다음은 상공회의소로 약 176억여원이었다. 한덕수 총리가 재직했던 무역협회에도 연간 45억 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됐다. 또한 주로 대기업들이 소속된 중견기업연합회에도 26억 원이 지원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을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노조 부패'를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연일 '노조 회계'를 강조하며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윤 정부 노골적 노조 압박? 노동장관도 연일 "노조 회계" 강조)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명목으로 노조에 35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세부적으로는 한국노총 소속 15개 단체의 21개 사업에 29억2600만 원, 민주노총 소속 13개 단체의 16개 사업에 3억3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이 노동계만 마치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악선동을 일삼아 왔다"면서 "사용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지원 사업에 대해 특별 감사반을 편성해 조사하기로 밝힌 만큼, 사용자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