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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이 준비 중인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인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데 대해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인 'K칩스법' 간 맞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도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썼다. 그는 "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라며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chips. 반도체)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각자의 중점 추진 법안을 맞바꾸는 형태로 합의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일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중이다. K-칩스법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3조5000억~3조60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감세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