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튀；한게임 포커 아바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특검 처리 방식을 두고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정의당을 설득해 두 특검법안을 3월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겠다는 계획인 반면, 정의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특검법)안은 정의당의 공조를 고려한 안이 아니"라며 "공조의 전제는 핵심이 같아야 된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핵심은 특검보다는 패스트트랙"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정말 정의당하고 공조를 원한다면 상임위에서 이걸 제대로 정상 처리할 수 있는 해법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거 없이 '기승전 3월 패스트트랙'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공조의 태도가 아니니까 언론에 대고 공조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국회에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셈이다. 정의당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검 지정을 위해선 국민의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을 태울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 수석은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가버리면 그건 사실상 그다음 단계인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끝판왕이 있지 않나. 거기에서 막힐 수밖에 없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힘 자랑에는 힘 자랑이 대한민국 정치의 지금 문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합의 처리에 노력 없는 힘 자랑은 대통령 힘 자랑에 명분 깔아주기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내용보다 3월에 패트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라디오 진행자가 그 이유를 묻자 "(우리는) 모른다. 민주당의 셈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장 수석부대표는 "정의당의 핵심은 패스트트랙보다는 특검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특검이 되는 길을 가야지, 안 되는 길을 지금 당장 사이다라고 해서 가버리면 저쪽도 사이다가 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쌓이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제1야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입법부에서 낸 안을 행정부 수장이 계속 반대하는 것이 반복되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자극할 이유도 없고,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합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해놓고 가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좀처럼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법률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더라도 해야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협상 초반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내용에 대해서는 점차 차이를 좁혀나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대상으로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의당 주가 조작 의혹으로 한정해야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바나(협찬 의혹) 빼면 동의하겠다고 수용하시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특검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극한 정쟁으로 몰고 가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은 검찰이 지금 보완수사 중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민주당 정권 시절 탈탈 털었는데도 전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시사하며 "국회가 국정을 사사건건 방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오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강은미, 심상정 의원, 이은주 원내대표, 장혜영, 배진교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