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부산항 들어오나

한국 해군 군인들이 욱일기와 유사한 모양의 해상자위대기에 거수경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깃발을 게양한 일본의 군함이 부산에 입항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는 (5월 31일)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자훈련에 참가하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대해 자위함기를 들고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위함기에 대해 "옛 일본해군과 같은 일장기에서 방사로 선이 뻗은 욱일기 디자인이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에 채택됐다"며 "욱일의 디자인은 구 일본군뿐만 아니라 폭넓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입항이 성사되면 한국의 자위함기 대응이 국제규범에 따른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며 "국제 규칙에 따르면 자위대를 포함한 군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게시할 필요가 있다. 자위대법은 자위대 함정에 제 역할을 하는 자위함기의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자위대기 게양이 당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받았던 한국 입장에서는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군다나 한국의 영해에서 나부끼는 것에 대해 적잖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2018년 해군 국제관함식 당시에는 정부가 참가국에 공문을 보내 "자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해달라"며 욱일기 일종인 자위함기 게양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고, 이에 해상자위대는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관함식에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을 보냈고 함정 대원들은 주최국 지도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탑승한 대형 호위함 '이즈모'에 거수 경례했는데, 이 함정에는 자위함기도 있었다. 당시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른 깃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국민적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면서도 "관함식 때 욱일기에 경례를 했다는 보도들이 많았는데 국제관함식에서 주최국 대표가 승선한 함정에 대해 경례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관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제관례를 언급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위함기 게양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각각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참가한 바 있다. 한편 신문은 "6월 초 싱가포르 국제회의에 맞춘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일 간) 남은 현안인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 조기 수습 방침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밝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잠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인 STIR-180을 작동 후 조사했다고 일본 측에서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이다. 국방부는 당시 레이더를 작동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지난 3월 18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그달 16일에 개최됐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신뢰 관계를 쌓아가겠다는 생각을 보였다"며 일본 측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조했다는 식의 보도를 한 바 있다.

▲ 일본 해상자위대 군기로 사용되고 있는 자위함기. 욱일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