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시신 인도 요청한 정부, 북한 응답할까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며 북한에 인도를 위한 연락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9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5월 19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하여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며 "사체는 신장 167cm, 20~30대 남성이며, 유류품 등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 주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사체와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6월 16일 15시 북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입장을 남북 통신선으로 신속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를 북한과 직접 소통이 아닌 브리핑을 통해 알리는 데에는 남북 간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4월 7일 북한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이뤄지는 남북 연락사무소 간 개시‧마감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군 통신선에서도 북한의 반응은 없었고 이후 남북 간 통신은 사실상 두 달간 단절돼있는 상태다. 북한이 정부에 요청에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해 말에도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발견에 대해 아무 응답 없이 인도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11월 10일 통일부는 그해 7월 2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에서 발견된 시신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된다는 수사당국의 조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11일 통일부는 북한에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에 2주가 지난 11월 25일 이효정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현재까지 사체 인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며 "북한 주민 사체 처리지침에 따라 사체가 발견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체를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하여 안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지금은 남북 간 통신선 마저 가동되지 않고 있어 북한이 이번에도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남한에서 시신 인도 의사를 표시하면 1~6일 내에 답을 해오거나 아니면 무응답으로 대응해왔다. 2010년 이후 북한의 무응답으로 시신 인도가 거부되어 남한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3건이 있는데 2017년에 2건, 2019년에 1건이었다. 북한 주민 시신이 발견될 경우 2000년부터 시행돼 온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근거해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통지한다. 군인의 경우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하며 민간인은 북한 의사를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계속 응답하지 않은 경우 시신은 발견 지역의 무연고자 묘지에 안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