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향후 혁신 작업 추진의 대략적 방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혁신위는 첫 혁신안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당 지도부가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하면서 이재명 지도부 체제 1년, 나아가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 내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친명계 강성당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기득권을 타파하라는 것"이라고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2일 오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안이 바쁘다고 해서 혁신의 길을 소홀히할 수 없다"며 "현안이 어렵고 바쁜 건 맞으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혁신위가 1차 혁신안으로 발표한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을 현재까지 당 지도부가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질의응답에서 "선거 패배 평가, 이재명 체제 1년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 또는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수록 (유권자들은) 민주당에도 화가 많이 난다는 것, 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없느냐고 바라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혁신위원은 "다만 민주당이 지난 대선·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다 보니 민주당 조직도 충격이 컸다. (그래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아나가지 못했다"고 당 차원의 대선 평가 작업이 없었던 사정을 변호하며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이재명 체제 1년 평가 위해 의원들 당원들 다 모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서 혁신위원은 "문재인 정부 5년, 이재명 체제 1년을 평가하고 그 위에서 제도개선 방안, 문화적 개선방안, 역량 강화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징계 회피성 탈당, 복당 제한 조치 마련할 것"

김 위원장은 향후 혁신 작업의 방향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윤리 정당이 되는 방안, 정치의 역할을 회복하는 정책 정당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혁신 의제를 정리하고 완결된 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3가지 주제'에 대해 "첫 주제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정당 방안이고, 두 번째 주제는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미래 정책 전략, 세 번째 주제는 당원들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조직 현대화 방안"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윤리정당 방안을 빈틈없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7월 21일경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발표될 '윤리정당 방안'의 구체적 내용도 일부 언급했다. 그는 "위법행위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에 대한 제도적 구현"이 될 것이라며 "당 이름을 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은) 강한 책임을 져야하고, 선출직 공직자도 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해야)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탈당한 송영길·김남국·윤관석·이성만 등 정치인들의 경우에 대해 혁신안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서복경 혁신위원은 "법적 논리로만 보면 소급적용 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사항도 (혁신위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팬덤정치 해법은 또 '플랫폼'?…'정당 현대화 방안'은 대의원제 폐지로 가나

김 위원장이 밝힌 '3가지 주제' 중 "당원들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조직 현대화"라는 부분과 관련해 '당원들 의견 위주로 당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냐, 국민들 의견을 주로 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서 혁신위원은 "저희 혁신위 입장은 민주당 의원·당직자, 그리고 200만이 넘는 당원 분들의 일종의 '시각 교정'을 하고 싶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서 위원은 다만 "200만 당원은 민주당의 엄청난 자산"이라며 "민주당 당원 분들은 일시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와 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국민들 눈높이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 당원 중심과 국민 중심이라고 하는 시선이 괴리되지 않게 일치시키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문제에 대해 "'민심이냐 당심이냐'는 참 어려운 것이고 (자칫)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며 "민심이 당심을 포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당원들이 생각해내는 혁신안이 있을 수 있어서 선별해서 (제안을) 받겠다"고 좀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또 "팬덤정치에 있어서 언사가 과하거나 지나치거나 하는 것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김대중 선생' 때부터 팬덤정치는 있었다"며 "다만 과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나라 정치에 무엇인가를 내놓고 실현되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BTS '아미'를 누가 손가락질하느냐.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 지도부와 유사한 인식을 내비쳤다. 김남희 혁신위원은 이 주제와 관련한 발언에서 "혁신 관련 국민·당원 제안을 1130건 넘게 접수받았다"며 "당원들도 많이 있었고 당원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당원·국민이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괴리된 별도의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당원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대의원제 폐지 (주장이) 많았다. (이는) 결국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 뜻에 맞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김 위원은 또 "공천 경선 필요성 등 원내 의원 기득권 타파(제안)도 많았다"며 "당내 경선에서 시민이 현역의원과 공정한 조건"을 보장받게 하자는 제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혁신위는 본격적인 혁신안 발표 이전에 "현재와 연동된 과거를 분석해야 진단·처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20년부터 분석하고 있다"(김 위원장)면서, 이와 별도로 민심 수렴을 위해 당·시민사회 원로 간담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실제로 지난 10알 당 상임문단과, 이날은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