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신당 "이상민,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 아냐"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6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신당 창당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새로운 정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탄핵은 헌법상 비상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회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하면서도 "하지만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며 "군사정부 치하에서도 대형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직접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총리나 장관을 문책하는 정치행위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른바 '도어스테핑'까지 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순간 은근슬쩍 브리핑을 멈추더니, 불리한 국면에는 뒤로 숨거나 하급 공무원들만 징계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도 대통령은 지금껏 아무런 말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장관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앞서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탄핵 추진을 문제삼았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녹색당 등 야권에서는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태원특별법 제정이나 이 장관의 사퇴 등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이상민 탄핵 기각에 與 "애초 무리" vs 野 "책임 엄정 물었어야") 이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정당'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정당' 측은 26일에는 대구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광주를 찾은 데 이은 2번째 지역 일정이다. 여야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과 대구·경북(TK)를 연이어 찾은 배경에 대해 이들은 "진영·지역·세대갈등을 넘은 대통합 정치"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언론에 사전 공개한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TK 유권자들은 지난 몇 년간 몇 차례의 큰 충격과 굴곡을 겪었다"며 "하나의 정당이 오랜 세월 지배적 권력을 행사해온 지역에서는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역에서는 항상 여당'인 정당의 존재는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길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런 현상은 정치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어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정치에서 다뤄지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를 한다는 것"이라며 "집권을 해도 성과를 내서 평가를 받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폄훼해서 점수를 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칭에서부터 이러한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좌파 세력', '친일 기득권 세력'과 같은 용어 선택이 바로 그러한 예"라며 "(이는) 상대방을 경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편가르기의 대표적 계기인 조국 사태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점차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며 "여기에 더해 대체로 균질했던 공동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분화하고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주 노동자 등 외부에서 유입된 구성원과의 관계 설정, 세대·젠더 사이의 적대감 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심각한 상황인 이런 갈등을 계속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성장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