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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민심 수습 및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지난 정부 당시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퓰리즘이라며 일부 환수 등을 주장했다. 특히 2021년 당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시기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환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영 여력이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리 당과 정부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코로나 당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결정했다"며 "57만 소상공인이 약 8000억에 달하는 혜택 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강조한 것인데,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의 결론은 202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가 취했던 입장과 상반된다. 당시 추 부총리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 질의에서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 개 사업장 중 26.5%인 98만 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며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 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종합점검을 하고, 엉뚱하게 집행한 것을 환수할 수 없는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홍 전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며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정산·환수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도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일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추 부총리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는 대규모 재정을 쓰고 빚 좀 늘어나면 어떠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기존 정부하고 다른 것"이라며 "설사 선거에 지더라도 우리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을 때도 추 부총리는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며 "R&D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되고, 대폭 늘어야 하느냐. 성역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개회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