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포 편입,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한다면 추진 안 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당에서 당론 추진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 의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적 이 전혀 없다"며 "국민들과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반대한다면 저희가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정부·여당의 김포 편입 추진은 졸속'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박 의원께서 계속 졸속행정이라고 하시는데 (정부는) 최근에 김포시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행정구역의 배치·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 출신인 박 의원이나 김포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반대가 아니라) 열려 있는데, 하나하나 내용들을 잘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김포 편입 논란과 관련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주장들을 한다. '예산 축소는 없다'고 하는데 예산안만 7000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며 "재정 자주도도 12%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를 보면 얼마나 졸속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만 되면 교통도 빨라질 거다', '당장 아침에 1~2시간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30분 당겨질 거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하철이란 것은 최소 10년 걸린다"며 "단순히 편입만 된다 해서 모든 게 빨라지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타 면제를 통해서 행정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시도간) 광역철도는 국비 부담률이 더 높아 서울도시철도와는 달리 이런 재원도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상대로는 "(김포 지역) 농어촌 특례입학이 5년간 745명이었다"며 "만약에 서울시에 편입해서 동 단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이에 "현행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보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학생'이라고 돼있어 만약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1년여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김포시에는 문서가 없다"며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심지어 MB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합리적이고 온건하다고 하는 임태희 경기교육감마저 '씁쓸하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로 발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자'(고 하고 있다)"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기를 원하느냐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나의 이슈"라며 "저희 행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상의받거나 협의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국정이고 여당이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로 나왔다면 (중략) 정부가 앞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김포시민의 생각과 김포시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라며 "지금 정부가 여기에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런 김포시의 조치가 생기면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한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을 지적하며 내각 총사퇴 등 국정 쇄신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진 못했다"며 "역시 지방 구청장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국정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필(만한)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퇴 여부를) 승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국정 전체하고 연결하는 것은 의원께서 너무 나가신 것"이라며 "의원의 논리를 따르면, 어느 전국 선거,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셨다고 하면 모든 지역구가 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서울지하철 등 공공기관에서 인력 감축 및 외주화 등 '혁신 가이드라인'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외주화가 바로 안전에 대한 인식 결여,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안 맞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