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의대, 정원 두배 증원 원해" vs 의협 "강행 시 총파업"

전국의 의과 대학이 의대생 정원을 두 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 40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부 조사 결과,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한다는 결과도 조사됐다. 이 경우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이 2025학년도 최대 5905명, 2030학년도 최대 701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두 배 수준의 의대생 정원을 각 대학이 당장 내년도부터 증원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이다. 이 조사에서 최소 수요 기준은 각 대학이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학생 수며, 최대 수요 기준은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한 증원 희망 규모다. 이 같은 의대 증원 수요는 당초 정부 구상안보다 크다.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밝히진 않았으나,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략 1000명가량 늘리는 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증원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역 거점 병원의 필수의료과를 목적으로 한 세밀한 의대생 증원 계획이 없이 무턱대고 이뤄지는 증원은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각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리기를 희망한다는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폭은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으로 당초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정부가 이 같은 안을 발표하자 의협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발표를 "여론몰이용 졸속 수요 조사"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대생 증원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2020년보다 더 강력한 의료계의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적정 의대정원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여부 결정과 규모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정부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