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도발 의도, 여당에 불리한 총선 여론 조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여당에 불리한 총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주로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여당에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든다는 통상의 해석에서 벗어난 색다른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NLL을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침범할 시에는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그저께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며 연평도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에 열 올리는 것은 배급 체계 붕괴와 한류 확산 등으로 체제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군사적 역량 과시해 내부 결속을 꾀하고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목적이 크다"며 "그리고 우리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 또한 대남·대미 군사 위협 수준을 끌어올리는 주요한 배경"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적 피로감 증대시키고 국민 불안 지속시킴으로써 윤 정부에 대한 불만과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분석한다"며 "실상 북한이 무력 도발로 의도하는 바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띄우는 '북풍 음모론'과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 유도한다'는 허위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반복했다"며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를 음해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최근 북한의 모습과 궤를 같이한다는 면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국빈 순방 일정이 출발 나흘 전 명확한 설명 없이 돌연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한-쿠바 수교를 언급하며 정부의 외교 성과에 극찬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쿠바 (간의) 수교 사실이 전격 발표되며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또 한번 빛을 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MDCP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성과 또한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고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그간의 외교 노력이 맺은 결과라 볼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외교와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민주당은 사사건건 트집 잡고 폄훼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는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이미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