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시스템 배팅 종류；청소년 불법 도박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철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됐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당은 힘없는 서민, 억울한 국민,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한없이 강하면서 대통령과 그 부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를 끌고 가놓고는 적반하장식으로 야당이 총선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 제도를 총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자 국민의 건강권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까지 그린벨트 해제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기후위기 앞당길 수밖에 없는,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상황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투기꾼과 토건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지속적으로 완화돼 해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전됐다"며 "각 도시의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인데도 심의검토과정 없이 그린벨트 대폭 해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최근 당내 공천 논란에 대해 "하나가 돼도 모자란 시점에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구축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께 잃었던 신망을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역량 있는 정당의 태도"라며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번 총선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가 아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선거"라며 "이런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큰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열과 갈등으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부터 단결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구', '책임', '잘못' 등은 공천 내홍 사태에 대한 이재명 지도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신', '단결', '하나돼야 한다'는 말은 반대 방향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