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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찾은 尹대통령,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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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찾은 尹대통령,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침묵 "초고속도로 건설 2조6000억 투입" 등 대규모 개발 공약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영암에서 광주까지 47킬로미터(km) 구간에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전남도청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토론회가 20번째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호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도 윤 대통령은 초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 지원에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초고속도로 건설 기대효과로 "광주 송정부터 시작해서 전남 영암까지 초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자율형 주행차에 영남 F1경기장까지 자율형 주행차의 테스트 베드로 쓰겠다"면서 "이 길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남권을 더욱 많이 찾게 되고 전남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라선 고속철도 속도가 느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며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000억 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의 우주항, 스페이스 포트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고흥 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발사체 관련 기업에게 넉넉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여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으로 키울 것",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안의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다"면서 "바다 영토 주권을 지키고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1200억 원, 전남 관광·문화산업 개발에 1조3000억 원 투입 등을 약속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호남에 많은 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마음에서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모든 정부 구성원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했으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없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으나, 이번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된 도태우 변호사가 '5.18 폄훼' 논란을 일으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날 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약속이 진심이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조건과 함께 여야 공통 공약으로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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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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