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귀국' 요청 일축, '윤-한 갈등' 재점화

대통령실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8일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골지를 통해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귀국 요청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던 도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져 '도피성 출국' 논란이 제기됐다. 이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용산발 악재'로 떠오르자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를 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귀국을 요구했다.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마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란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일정을 조사 대상자에게 맞출 순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의 '즉각 귀국'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당정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된 가운데, 한 위원장의 요청을 '정당한 인사'라며 일축한 대통령실이 대응에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했다. 황 수석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그에 대한 사퇴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위원장이 전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거부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용산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요청을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반응을 봤고, 예의주시중"이라고만 했다. 박 대변인은 "한 위원장 얘기에 특별히 덧붙일 내용은 아직 없다"며 "(전날 한 위원장 발언 이후) 진전된 논의 내용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