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마이웨이?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과 의료계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들을 향해선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자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의료대란에 대한 인내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해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접점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의 회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겠다"며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며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화 우려에 대해선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 발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