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압승으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얻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특검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일정은 5월 2일 해보자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재옥 원내대표도 어제인가 언론 보도를 보니 '원내대표 간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 '절대 안 되는 사항'이 아니라"라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주부터 일정 관련된 얘기를 비롯해서 내용 관련된 얘기를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여당과의 순조로운 협의를 위해 특검 추천권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토한 바 없고 그런 제안을 들어본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채수근 상병의 어이없는 희생,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된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제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법안을 살펴보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 받은 다음에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은 원내 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려서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이어 수사 진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도록 특검법이 구성돼있다고 소개하며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이지만 가장 투명하고 가장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권 내에서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일부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민심이 뚜렷한 만큼, 예컨대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치"를 언급하며 "저희 당내에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 대통령실이 정말로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여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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