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소개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해 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강경 보수적인 면모를 보였다.
배석한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처리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점이 있고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는 "이미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제기가 됐고 세계적인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입법의 부작용이 현재의 부작용보다 클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는지 깊이 살펴서 토론의 장, 공론의 장, 토론과 중재, 타협의 장이 되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노동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이 너무 과도해서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점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강경보수 성향이 확연한 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정부와 노동계의 타협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에도 제가 대화도 하고 그분들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만나겠다. 제가 민주노총 창설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겅제 기적, 민주주의 발전에 노동계가 상당한 역할과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2년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해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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