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삭감하더니, 조삼모사? 당정 "R&D 지원 대폭 확대"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나선 당정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 등을 이유로 R&D 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1년 만에 예산 기조를 전환한 셈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 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금 2배 확대", "이공계 석사 장학금(1000명 대상 연 500만 원) 추가 신설", "석·박사 연구 장려금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 등을 내년도 관련 사업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또 대학 연구 지원 사업 일환으로 "R&D 과제 참여, 이공계 석·박사생 대상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의 안정적인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R&D 예산이 지난해 삭감기조에서 확대로 전환됐다'는 지적에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R&D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부문, 낭비적인 부문에 군살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국가 미래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부문의 틀을 새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금년엔 새로이 변화된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작년 삭감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며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라고 말해, 올해 예산기조 전환이 '정부 실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편 이날 당정은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추가 도입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추가 도입 △국고여객선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예산 반영 등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 예산 강화를 민생 현안 대응 예산으로 책정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천 명 확대 △공공야간·심야 약국 지원 개소수 확대 등도 민생 현안 예산으로 꼽혔다.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예산에 반영된다. 당정은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 자금 및 e-커머스 연계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융자) 등을 총 0.5조 원 신설한다. 일시적 경영난 및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는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5.5조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해 시장·상권 활성화를 장려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구역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확충돌 전망이다. 당정은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 최대 2배 확대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 확대(최대 3자녀 기준 50%) △KTX·SRT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하는 방안 등을 이날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농민 생활 지원 강화 사업, 향방작계 훈련 교통비 신설 등 예비군 지원 확대 등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