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끝내 파행됐다. 김 후보자가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이 헌법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퇴장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2018년 한 교회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럼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 국적이 일본이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나라를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고 했다.
박 의원이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 치하에서 국적이 다 일본이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나. 그럼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나.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고 맞섰다.
이같은 김 후보자 발언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민주당 강득구 의원), "이런 청문회는 무의미하다"(민주당 김주영 의원), "한국의 국무위원으로는 너무나 자질이 부적합하다"(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법상 나라를 잃었다는 것도 사실이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제가 듣기로는 헌법 전문에 있는 3.1운동 정신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반론을 폈다.
이후 여야 의원 모두 정회를 요청해 약 1시간 30분간 회의가 멈췄다. 이후 반 11시 24분 경 회의가 속개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는 약 10분여 만에 산회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첫머리에서 세월호 참사, 쌍용차 해고 사태 등 과거 '막말'에 대해 사과했지만, 본 질의에서 과거 발언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 김문수 '막말 사과' 4시간도 안 돼 "'자살특공대' 발언, 반성할 일 아냐")
청문회 시간이 지날수록 '막말' 발언이 늘어나자, 급기야 여당 의워들도 김 후보자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자살특공대'라든가, 세월호에 관련돼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그런 부분에 대해 맥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후보자님께서…(상처를 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하실 말씀이 있나"라고 해명 기회를 줬다.
김 후보자는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여기에서 자칫 우리가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보면, 사실을 조금 잘못 아시는 경우도 있다. 세월호에 대해서도 당시 도지사인 저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부분에 대해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번', '2번' 이렇게 동전 꼽듯이 '사과', '안 사과'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세월호 참사 유족이나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사과할 것인지 아닌지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오히려 문제 삼았다.
그는 "저는 사과를 싫어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장관을 하기 위해 무조건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없다"며 "다만 잘못된 것은 언제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고치기도 하고 사과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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