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응급헬기로 서울로 이송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특혜'라며 응급헬기 메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지금 부산시민들이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로 태워줄 수 있나"라며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상황"이라고 공세를 폈다.
서 의원은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의 전원(轉院·병원을 옮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 강령상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 권익위가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즉각 항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지금이 이재명 정권이냐. 윤석열 정권 아닌가.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렸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고 그 테러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되어서 치료받는 건 특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의결서에도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의 요구에 못 이겨 헬기 이송 결정으로 이어진 것 등의 진술 기록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국회 1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던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 대표의 치료 과정을 왜곡시켜 프레임을 '헬기 특혜'로 바꾸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며 "세상에 이런 식으로 국민을 계속 속이고 왜곡하고 프레임짜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박 차관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민주당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박 차관은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너무나 서툴고 미숙하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사퇴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정부에서 그다음 날 바로 뒤집어엎어 버린다. 이러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당과 정부의 엇박자를 꼬집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부를 향해 의료계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오랜 대화로 여야의정 협의체로 마음을 돌려놓으면 다시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되고 있다"며 "만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야의정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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