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지자체의 세입이 9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 원(2.3%) 감소한 385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 원(16.8%), 지방세 6조1000억 원(5.2%)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세외수입(5000억 원·1.8%) 및 기금 전입금(2조 원·102%) 등 추가 재원이 증가하면서 감소액은 9조 원을 기록했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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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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