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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비판한 김성태, 국회 특활비 폐지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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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비판한 김성태, 국회 특활비 폐지는 안돼?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 당론 추진
이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13:38:30 최종수정 2018.07.06. 13:38:42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열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하겠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국회, 특활비 정보 공개 안하려 대형 로펌까지 선임")

김 원내대표는 "어제 특활비 공개로 논란이 된 이후, 특활비의 구체적 내용과 사용처 등을 검토해봤다. 국회가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꼭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된다"며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특활비가 폐지되도록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017년 11월 2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특수활동비 폐지안을 내놓았다.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특활비 폐지 법안의 제안이유로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일부 공직자들의 호주머니로 전용되어 왔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제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활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특활비 지출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다"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폐지는 이르다"라고 답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17년 11월 24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두고 "4년 동안 국가정보원 특활비 40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들을 포승줄에 묶어 구속한 검찰이 자신들이 횡령한 특활비에 대해 모른 척 한다면 범죄수사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이라며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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