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복지국가 정치체제'의 출범은 가능한가? (上)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반MB 민심'에 근거해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정치전문가 30명에게 물어본 결과, 26명이 내년 총선의 '제1당'으로 민주당을 전망했고, 제1당으로 한나라당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3명에 불과했다(<한겨레>, 12월 19일자).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된다고 할지언정, 그 자체가 '2013년 체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가 2004년 4.15 총선의 결과였던 제17대 국회의 경험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약 40% - 2004년 탄핵 역풍 때 확인된 한나라당 지지층의 '최소치'

2004년 총선은 탄핵 역풍과 차떼기 파동으로 인해 역대 선거 중 한나라당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그렇기에 이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최소치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 1]은 2004년 총선의 후보자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2004년 제17대 국회 4.15 총선 득표율
(전국기준, 후보자 득표율과 정당득표율)

탄핵 역풍과 차떼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한나라당+자민련의 득표율 합계는 후보자 기준으로 40.55%, 정당명부 득표율 기준으로 38.58%임을 알 수 있다. 대략 40%의 견고한 지지층이 확인되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득표율은 영남권/강원권 등이 포함된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서울은 달랐을까? 그렇지 않다. [표 2]는 서울 기준으로 후보자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정리한 자료이다.

[표 2] 서울기준, 2004년 제17대 국회 4.15 총선 득표율
(후보자 득표율과 정당득표율)
[표 2]를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은 전국평균보다 약 4% 정도 증가하며, 열린우리당 후보와의 격차 역시 불과 1.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년 총선 역시 서울에서 의외로 '박빙 선거'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최근에 치러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46.21%을 득표하고, 야권 단일후보였던 박원순 후보는 53.40%를 득표했다. 둘의 격차는 7.2%였다. 최근 일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2004년보다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막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2004년 총선 결과를 보수진영 대 진보개혁 진영의 양자 대결에서 보면, 득표율 격차가 14%(후보 득표 기준)~20%(정당투표 기준)이었는데, 모두 최근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보다 큰 폭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경원 후보의 38.79% 득표율을 단순 의석수로 환산해보면 한나라당은 대략 서울기준으로 22.18석(서울전체 48석)을, 전국 기준으로는 138.16석(전체 299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만일 야권이 승리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과반에서 10석~15석 내외의 우위를 점하는 '불안한' 과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체제? -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2004년 4.15 총선 결과는 열린우리당 152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으로 소위 진보개혁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모두 170여석에 이르렀다. 그러나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다. 또한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일구어내지도 못했다. 이에 일부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반발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비겁하거나 무능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반발은 '상수'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 대중의 '지지와 엄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렇게 볼 때, 최근 이야기되는 '2013년 체제'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곱씹어봐야 한다. 최근 2013년 체제란,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고작 10석~15석 내외가 많다고 해서 '정치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한' 과반은 보궐선거 몇 번 치르게 되면, 얼마든지 뒤집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하부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갈등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문제이다.

한나라당 지지기반의 '역사적 하부구조'를 해체해야

우리가 '2013년 체제'를 공고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예컨대, 자본주의가 봉건제로 다시 회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자본주의가 노예제로 다시 회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이러한 '불가역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불가역성의 작동은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매우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2013년 체제'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불가역적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는지의 문제로 환원된다. 즉, 현재처럼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 '최소 40%'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3년 체제란 성립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가 '2013년 정치체제'를 만든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한나라당 지지기반의 역사적 하부구조를 허무고, 새로운 구조로 포용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4대 지지 기반 : 한국전쟁+경제성장+영남(지역)+부유층

정당의 지지기반은 '역사적 축적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최소 40% 지지층'은 어떤 역사적 요인으로 구성된 것일까?

한나라당 지지기반은 크게 네 축으로 구성된다. 한국전쟁+(박정희식)경제성장+영남+부유층이 그것이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을 단지 '기득권 동맹'으로 폄훼하거나 조중동의 세뇌(?)따위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일면적 사고일 뿐이다.

여기서 앞의 두 가지인 한국전쟁과 경제성장은 '체험동맹'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는 남북을 합쳐 총 500만 명에 육박했다. 한국의 50년대가 특히나 '절대빈곤'의 시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를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북한과 김일성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물론 이것은 더 크게 보자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냉전적 대립구도'의 산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한 국민들의 '반북 정서'는 충분히 타당한 것이다. 이는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한국전쟁과 박정희식 경제성장에 대한 '체험동맹'에 덧붙여, 영남/호남의 지역적 대립구도와 부유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동맹'이 결합하여 한나라당 지지층의 역사적 하부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체험동맹에는 '대안적' 체험동맹으로 맞서야

2010년 6.2 지방선거는 지역대립 구도의 경향이 크게 완화되는 조짐을 보여주었다. 특히나 강원도 이광재, 충청남도 안희정의 당선, 그리고 부산의 김정길 후보가 45%에 육박했던 것은 지역구조의 퇴조 조짐을 명백히 보여준다.

미국의 정당사 역시도 전통적으로 북부(공업지대)와 남부(농업지대)로 상징되는 '지역 갈등'이 있었다. 민주당은 북부에서, 공화당은 남부에서 상원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이후에, 지역적 갈등구조는 '계층적 갈등구조'로 치환되면서, 전국적 경쟁구조가 부활하게 된다.

즉, 한국의 지역적 대립구도는 '계층적 대립구도'가 전면에 부상할수록 자연스럽게 치환/해소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하게 남는 문제는 한나라당 지지기반의 하부토대를 이루고 있는 '안보+성장 동맹'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안보+성장 동맹이 '체험 동맹'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요컨대, 과거의 체험동맹은 '대안적 체험동맹'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말-가설-정책이 아닌 오직 '집단적 체험'을 통해서만 극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안적 방향의 핵심은 '비북(非北) 평화주의 + 복지 체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안야당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분명히 지향하되, 비북(非北)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복지 체험 동맹'을 이끌어내야 한다.

예컨대, 2012년 4월 총선을 통해 야권이 과반의 의석수를 점하게 된다면, 야권은 '복지 입법 대공세'를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대안적 '복지 체험'을 집단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사실상의 무상의료 정책을 통해 병원비로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어르신들도 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무상보육 정책의 강화, 대학 등록금 완전후불제 실시, 주치의 제도의 도입, 노인 요양 보험제도의 강화,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 등이 모두 이러한 정책에 해당한다.

즉, 한나라당의 4대 지지기반이 △한국전쟁 △박정희식 경제성장 △영남지역(적 대립구도) △부유층이었다면, 한나라당의 하부 지지기반을 와해시키고, '2013년 정치 체제'를 위한 대안야당의 정치 전략은 △비북 평화주의 △복지 체험 동맹 △계층적 대립구도 △중산층과 서민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선을 채택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것은 '복지 체험 동맹'이다. 복지 체험 동맹 그 자체가 속성상 중산층과 서민층의 계층동맹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동맹'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4월 총선 직후에도, 12월 정권 교체이후에도 '복지입법 대공세'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복지입법 대공세'의 정치적 효과 - 다수자 정치연합과 '보편적' 복지동맹

복지국가 유형론으로 유명한 에스핑 안데르센은 스웨덴 사민주의의 특징으로 의회주의, 점진적 개혁주의, 다수자 정치연합을 들고 있다. 이중에서도 한국적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자 정치연합'의 마인드이다. 실제로 스웨덴 사민당이 처음부터 복지국가를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노동계층의 정치적 권력 강화와 다수자 정치연합의 원리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지동맹'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적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의 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입법 대공세'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첫째, 중산층과 서민층의 계층동맹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본디 '선별적' 복지와 구분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정치적-정책적 단결을 통해 부유층을 '포위'하는 구도를 만들고, 그것을 구조화시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둘째, 투표 불참자의 정치적 동원을 이루게 된다. 한국 정치의 투표율은 87년 대선에서 89.2%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총선에서 46.1%라는 역대 최저 수준이 된다. 이에 대해 한국의 지식인들은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젊은층의) 투표율은 다시 상승하게 된다.

즉, (정치소비자들인)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이 원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공급자들인) 정당의 '유권자 욕구에 대한 무관심'이 투표율 저하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젊은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분야인, 각종 복지입법, 청년실업문제, 등록금 문제, 보육문제, 일자리 안정 문제, 비정규직 차별 완화 문제, 노후 안정 문제 등의 분야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해법을 적극 제출한다면,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그리고 2013년 이후에도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복지입법 대공세는 5060세대의 '진보화'를 이룰 수 있다. 5060세대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심한 빈곤과 소외감을 느끼며, 실제로 자살율도 가장 높은 세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의료의 실시, 노인요양보험의 강화, 노후소득보장의 현실화 등을 비롯한 복지 입법을 야권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안보+성장 체험동맹'을 겪은 5060세대의 어르신들 역시도 '복지 체험 동맹'을 통해 야권의 지지기반으로 바뀔 수 있다.

맺으며 - '불가역적' 복지국가 정치체제의 출현을 위하여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2013년 체제의 탄생 즉, 레짐 체인지(=정치체제 전환)는 본질적으로 '불가역적' 정치체제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가역적' 정치체제의 출현은 기존의 '낡은' 정치적 대립구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적 대립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과거형 정치적 대립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 그리고 지역적 대립구도이다. 반면 새로운 대립구도는 보편적 복지동맹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계층간 대립구도'를 전면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선진국형' 정치구도의 본질이며, '현대적' 정치구도로의 진화이다.

그런 점에서 만일 현재의 야당들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레토릭(=구호)'의 수준에서만 활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우리 국민들은 反노무현 정서와 反 열린우리당 정서를 갖고 있었으며, 바로 이러한 동력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책임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던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무능력과 무책임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실천은 그런 점에서 '2013년 체제'의 성립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이며, 또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