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에 노동관계법 라운드테이블 구성" 제안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 등의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을 참여시켜 국회에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8일 제안했다. 이미 합의안을 마련한 한나라당, 한국노총, 경총에게는 사실상 '재논의' 촉구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당론을 정해 제출하고 민주노총도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총과 한국노총 사이의 합의안은 노사간, 노노간 이해관계의 조율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여야 간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자, 경총, 대한상의 등 이해관계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청회 등 논의의 공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으로서는 지난 6~7월 비정규직 갈등 국면에 이어 두 번째 중대한 노동현안을 떠안게 됐다.

추 위원장은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원안 시행'을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공세를 막아내 결국 비정규직법을 계획대로 시행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당시와는 태도와 접근법이 다르다. 현대차그룹의 경총 탈퇴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관계가 집단 내부에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

추 위원장은 "각 당의 복수안이 있는데 단일안으로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며 '합의'를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또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뒷받침을 충분히 못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향후 노동운동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대로라면 2010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시행되는데,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단일안을 반드시 연내에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 않다. 일단 남아 있는 시간은 23일.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미 '노사정 6자 회담 결렬'을 경험한 터라 결코 길어보이지도 않는 시간이다. '노사정 합의를 끝냈다'는 한나라당이 새로운 논의 테이블에 순순히 협조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