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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0조 쌓여도, 보장성 그대로인 이유?
[기고] 실손보험, 한국 의료의 재앙
"실손보험 드셨어요?" 소위 오십견이 걸려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이상의 각도로 올리기 힘들어졌을 때 누워서 자는 것도 힘들어서 결국 동네의 마취통증학과를 찾았다. 그러나 가보니 인터넷에 올라 있는 정보와는 달리 그 의원은 재활의학과였다. 나도 태어나서 재활의학과 진료는 처음이고, 또 동네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개업을 하면 보통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먹
식약처-심평원은 왜 이 약에 집착할까?
[긴급 기고] 건정심은 '케라힐-알로'를 거부하십시오!
프레시안은 지난 8월 9일 새로운 화상 치료제 '케라힐-알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 6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 등재 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사 : 한 방에 70만 원 세포 치료제, '뻥약'이라면…) 그런데 이런 문
'정부 보증' 기적의 화상 치료제, '물약'이라면…
[기고] 제2의 황우석 사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보통 사회운동 하는 집단이 가치를 내세워 투쟁하면 총론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각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패하기 십상이다. 권력과 돈을 가진 집단이 힘의 균형에서 밀리거나 시끄럽다 싶으면 슬쩍 시행령, 시행규칙에 손을 대서 장난질을 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 싶으면 령이나 고시에 손을 대기 때문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각종 서식과 양식 그리고 내부 규정을 바꿔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