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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발전이 가야 할 길은 공유화
[초록發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성과와 과제
올해는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1961년 5.16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해산되었다가 민주항쟁 이후인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하였다. 이를 맞이하여 지난 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1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인 조례는 총 1,006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