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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최신글

국회의원 공천, 차라리 제비뽑기로 정하자

[초록發光] 정치의 '민주화'를 위하여

곧 선거철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선거구 개편 논의가 있은 후로 의석 수 계산과 총선 후보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야권에서는 특히 이대로는 총선필패라는 위기의식 하에 혁신위를 가동하는 한편,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국정 감사철이 무색할 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제1 야당의 당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당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김수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문재인의 정면돌파,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초록發光] 탈핵과 정치

며칠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탈핵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였다. 반가운 일이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탈핵을 언급한 바 있다. 2040년까지 원자력을 폐쇄하겠다는 선언을 담아 '2040 탈핵'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당 강령이나 정책, 공식 논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흐지

김수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어린이 놀이동산이 된 핵 공장! 무슨 일이 있었나?

[초록發光]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정당은?

시계를 잠시 거꾸로 돌려보자. 2007년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2016년에 이르면 포화되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소를 2015년까지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가 바로 정부가 계획한 2015년이다. 그 동안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계속 미루어왔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재처리가 처음부터 금지되었

김수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