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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모체인 '광주', 그리고 '5월 항쟁'을 다시 이름 지어야 하는 이유
[5.18정신과 헌법전문 토론회] ②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문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10차 개헌에는 반드시 성사시켜 새로운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정식 명칭을 '광주 5월 항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 국회토론회'를
국민의당은 '호남 자민련'이 아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0대 총선 평가
이 글은 20대 총선 결과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야권의 승리가 아닌 유권자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당 정치의 해체와 새로운 재편의 서막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첫째, 새누리당은 패배한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것이기에 지지 연합 재구성을 위한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중
'유승민 보수주의'를 기대한다
[주간 프레시안 뷰] 유승민 연설 vs. 문재인 연설
지난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을 들으셨습니까?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다루어야 할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할 관점을 솔직하게 담고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다면 전문이라도 찾아 읽어보셨음 합니다. '의제선점을 위한 진보 흉내내기'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지나쳐버릴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유 원내
"정의당, 어디서 뭐하고 있니?"
[주간 프레시안 뷰] 정의당의 존재 의미와 당면 과제
현 시기 대한민국 정당정치에서 원내 제3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의당의 존재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물음일 것입니다. 생각해보았다 하더라도 주변적인 문제 정도로 취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전문가 개인들의 호불호 문제가 아닙니다.우선은 양당 체제라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새정치, '중원 장악'으로 집권할 수 있을까?
[주간 프레시안 뷰] "'왜 싸우는지'부터 고민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중원 장악'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2017위원회는 3월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원장악보고서': 지역·이념·계층·세대의 중원 장악을 위하여(이하 중원장악)라는 문건을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원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대선 후보는 누구인가?
[주간 프레시안 뷰]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안철수에게 필요한 것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통령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아마도 설날 연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앉아 나누었을 화젯거리였을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여겨지는 유력 정치인의 보유 여부는 정당 선택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자산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부럽지 않게 갖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늘은 그런 이유들로 새정치민주연합 대
새누리당이 '진짜 야당'이다?
[주간 프레시안 뷰] 박근혜의 레임덕 혹은 재기
새누리당의 '진짜 야당' 코스프레새누리당이 '진짜 야당'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주축 세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말입니다.새누리당은 지난 2일 원내대표로 유승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김무성 당대표와 함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의
문제는 '정동영 신당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정치는 실천이다
'국민신당 준비 세력'은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선을 위한 야권의 공동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바로 돌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찾고 모아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을 찾고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자
'안철수 새정치'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주간 프레시안 뷰] 여야 모두 '낡은 것으로의 회귀'?
"낡은 것은 새로운 것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않으면,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면 부든 권력이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정치사에서도 새로움을 강조해 유명해진 노선들이 있습니다. 루스벨트의 '뉴딜', 존 F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꽃 피우지는 못했으나) 게리 하트의 '뉴아이디어'가 그것입니다
박 대통령, '히든 카드'를 내라
[주간 프레시안 뷰]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해야
박근혜 정권이 나락에 빠져들고 있는 것인가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로 인한 정권 내부의 치부를 내보이고 있어 던져보는 물음입니다. 아직 나락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임기 2년차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박 정권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반대파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파의 비판은 정권의 안정성 제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