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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맴돌긴 하지만,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이 있긴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언어가 얼마나 희박한지를 느낀다. 하지만 한 마디 말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언어의 과잉을 느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길 원한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평을 대신하여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12월 8일에 발간한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대할 때 떠오른 의문은 두 사람의 필자가 심층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푸코 식으로 말하면 이들의 에피스테메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뜬금없을 수도 있는 이런 의문이 나온 이유는 이 보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선별의 효과는 과연 있는가?
바흐의 교회 칸타타 "통곡하며, 슬퍼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함"이 떠오르는 시절이다. 가까운 사람을 바이러스로 잃은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것은 팬데믹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론자가 왜 전국민고용보험을 반대하겠나
[기고] 우리는 지금 '진짜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함으로써 한국에서 이제 기본소득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좌파이기도 하고 우파이기도 하고 언제나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파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모두가 말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를 둘러싼 논쟁이 모든 곳에서 전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작은책]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 이것이 모두의 권리"
호사가라면 요즘 분위기를 보고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사실 1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응은 '좋은 소린데, 그게 되겠어?'라든가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게
기본소득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와 진실
[기고]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아이디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을 내건 녹색당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주로 엇갈리는데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에 이어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프레시안은 반론, 재반론을 언제든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