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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최신글

미군기지 이전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기고] MB 정부, 비난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자 <한겨레>에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해 발표한 사실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의해 드러나면서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속였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미군 제주 해군기지 사용에 한국 승인 필요하다고?

[기고]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명백한 거짓말

이명박 정부가 반대 여론을 짓밟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를 미군이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제주 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의 제주 해군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한미 군사합의, 미국에 '날개' 북한에 '칼날' 남한에 '족쇄'"

[기고]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문제점을 밝힌다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에 합의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유용, 그 끝은 어디인가

[기고] "한미간 신뢰 문제"가 오히려 신뢰 갉아 먹어

국회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여야가 온통 '4대강 예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예산만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는 201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작전통제권 환수의 실상을 알고 계십니까?

[기고]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한미연합사령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통합형 지휘체계를 병렬형 지휘체계로 바꾼다면서 전략과 작전, 나아가 비작전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현재보다 훨씬 긴밀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의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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