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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논하려면 지역정당 창당 허용해야
[복지국가SOCIETY] 지역정당, 거대양당의 정치독점을 해체할 수 있다
정치개혁 없는 최대의 정치 이벤트, 제20대 대선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세간의 비판 속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되었다. 다양한 세력의 경합이라는 정치의 이상적 구도는 소실된 채, 거대 양당의 극단적 양자대결만 남은 대선이었다. 그나마도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할 수 없는 후보의 낙선을 바라는 투표가 횡행했다.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