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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최신글

최고 임금법…"심상정에 루스벨트를 더하자!"

[복지국가SOCIETY] 뉴딜 '대압착' 전략 주목해야

최근 우리의 목구멍과 식도에 청량감을 줄 만한 자극적인 법률안 하나가 제출되었다. 그래서 일명 '사이다 법'으로도 불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불평등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발의한 최고 임금법이 그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48%를 차지해서 50%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박근혜, 또 의료 민영화? 이번엔 원격 의료!

[복지국가SOCIETY] 원격 의료, 어떻게 할 것인가?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의료계와 시민 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강행하면서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박근혜, 스웨덴 배우려면 증세부터 해라!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길 가는 한국 정부의 거짓말

한국 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 더해 구조 조정의 절박성이 요구되는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8년에 걸친 정부 여당의 '고집스러운' 실정 때문이다.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의 길이 잘못된 해법이라는 지난 10여 년에 걸친 수많은 경험과 외국의 정책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배적 엘리트들과 기득권 세력은 정말로 '고집스럽게' 철지난 신자유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4급 장애인 의사인 나는 왜 출마했나

[복지국가SOCIETY] 지금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

지난 설날 연휴 때 나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 다녀왔다. 지난 추석 때도 못 갔기 때문에 서둘러 교통편도 챙겼다. 사실은 "이번에도 가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었다.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걱정하고 놀라실 것 같아서 그랬다. 나는 "무릎을 조금 삐끗해서 며칠 동안 짚는 것"이라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박근혜 의료 민영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의료보험 통합'에서 '건강보험 하나로'까지

우리나라에서 강제 가입을 규정한 법정 의료 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7년 7월 1일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공업 단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대적 의미의 의료 보장 제도를 처음 실시했는데, 이때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19개의 조합과 공업 단지 내 사업장에 486개의 조합 등 500개가 넘는 직장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우리는 왜 '복지국가당' 창당에 나섰는가?

[복지국가SOCIETY] 보통 사람이 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와 부의 66%를 가져가는 지독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승자독식의 시장 만능주의가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려온 지난 20년 동안 이런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으로 고착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헬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5만 원이 12만 원이 되는 기적, 비밀은?

[복지국가SOCIETY] '운'이 없어도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나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복지 국가 정당' 창당 제안 순천 설명회를 마치고 광주 공항에서 오후 4시에 지연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탔다. 출발 후 10분쯤 지났을 때 응급 환자가 생겼다는 방송이 나왔다. 가서 보니,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창문 쪽 자리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호흡은 있었으나 맥박이 약했다. 나는 앉은 상태의 환자를 의자 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금 '복지 국가 정당' 창당이 필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낡은 정치의 불판을 갈아엎자

8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에게 '복지 국가 정당'의 창당을 제안하는 행사로 복지 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 대회가 열렸다. 싱크탱크 형의 복지 국가 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앞장서고, 우리 사회의 분야별 전문가 및 실천가 33인과 복지 국가 운동의 지역대표 7인이 제안자로 나섰다. 이날 제안자들은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기존의 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국가SOCIETY] '행복할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말은 대체로 보편타당성을 획득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말하자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행복의 조건'이 제도화돼야 한다. 이것이 인권(시민권)이다. 즉, 인권의 제도적 보장이 없이는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한 삶은 불가능하다. 마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승자독식의 불행 대한민국, 정치부터 바꾸자

[복지국가SOCIETY]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해체하자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승자독식'의 사회다. 시장의 경쟁은 치열하고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가져가는 나라로 미국의 17.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소득의 편중이 심하다. 또,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가서 미국의 48%에 이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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