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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최신글

거대 양당 후보만 빼고

[기고] 전문성을 갖춘 청년, 여성 후보를 뽑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호소했던 임미리 교수의 2020년1월28일자 경향신문 칼럼이 자꾸 기억나는 요즘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격론 끝에 5대4로 임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해당돼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

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
"정치 교체냐, 정권 교체냐, 이제 안철수가 화답할 차례다"

[기고] 적폐교대 정권교체? 국민통합 정치교체?

김동연 후보가 먼저 화답했다. 출발부터 정치교체와 기득권 깨기를 통한 새로운 물결을 주창해온 터였다. 그는 어제 이재명 후보와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한 데 이어 오늘부터 후보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개혁구상을 민주당이 의원총회 결의로 뒷받침한지 3일 만에 이 후보가 정치교체와 통합정부의 동지이자 원군을 얻

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
"다당제 정치개혁 제안, 안철수·심상정이 쟁취했으니 화답해야"

[기고] 다당제 정치개혁 조건 갖춰진 지금이 정치 개혁 적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을 13일 앞둔 24일, 국민통합과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연대를 정의당, 국민의당, 새물결당 등에 공식 제안했다. 양당제에 유리한 지금의 정치체제를 다당제에 유리한 정치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의하자는 것이다. 본래 양당제나 다당제 등 정당구조에 따라 선거유형과 대표제도, 의회구조와 정치문화가 덩달아 달라지기 때문에, 또한

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
모의선거교육, 권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전면금지?

[기고] 선거교육과 선거운동도 분간 못하는 권순일 선관위

지난2016년6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제목으로 방영된 EBS의 지식채널e 프로그램은 미국과 스웨덴의 학교모의선거와 전후교육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대선을 앞두고 9살 아이들이 교실에서 당당하게 샌더스, 힐러리, 트럼프를 품평하며 토론하는 모습은 고정관념을 깨며 교육신뢰를 높였다. 시청자들은 학교모의선거가 학생들에게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동동체 이사장
국정원 불법사찰 기록의 봉인이 풀렸다

[기고] 행정법원, 국정원 정보파일도 정보공개대상이고 사법심사대상

"피고(국정원)가 원고(곽노현, 박재동)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국정원)가 부담한다." 지난8월16일 서울행정법원은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첫 번째 시범소송에서 불법사찰기록 본인공개를 거부한 국정원에 취소판결을 내리며 시민행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의 판결주문 낭독을 들으며 작은 전율이 지나갔다. 드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우린 뒷짐 지고 있을 테니 대법 판결을 기다리라고?

[기고] '이명박근혜' 시절의 헌재와 인권위도 직권취소를 지지한다

전교조는 오는5월 28일 30돌을 맞이한다. 성대한 잔치를 벌여야 하지만 아직 법외 노조 신세다. 앞으로 열흘 이내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전교조 30돌 기념행사는 잔치판이 아니라 성토 대회가 될 판이다. 전교조는 교육감을 10명이나 내고 조합원이 5만 명에 달하는 성공한 교원노조다. 이처럼 펄펄 살아 움직이는 전교조가 법적으로는 노조가 아니란다. 문재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은?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3>]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 앞서 대통령제 정부의 국무총리 제도는 실질적 권력분점 효과를 가지지 못해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살펴봤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대통령제와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권력 구조 개헌안이 갖는 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 정부 개헌안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권력의 효과적인 분권과 통제에 실패한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안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일색이다. 야4당이 내놓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방안은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다. 정부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공감하지만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합의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서 한 달 안에 발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표결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남은 불확실성은 국회개헌안의 발의가능여부와 대통령개헌안의 국회통과여부, 두 가지밖에 없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제1야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씁쓸한 까닭

[기고] 경제민주주의? 노조파괴 묵인한 '침묵의 카르텔'부터 깨자

며칠 전 검찰은 지난 정권 시절 MBC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본격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몹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그 많던 노조파괴활동을 애써 외면해온 검찰이 이제 와서 MBC 사건 하나에만 달려드는 이중성 때문이다. 3주 전에도 노조위원장 후보를 KT사측이 내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문제가 되기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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