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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나...국회, 법개정 추진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개정안 발의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실'을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만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대안책으로 현행법 개정이 추진되는 분위기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대표발의한 '형법상 사실적시

김보경 <셜록> 기자 2021.03.10 10:38:55
'5대4'로 생존한 진실유포죄, 다시 출발합니다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5년 만에 다수 의견 바짝 쫓은 소수 의견

먼길을 걸어왔으니 이쯤이면 종착지일 거라 생각했다. 기대가 빗나갔다. 2021년 2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종점이 아닌 기착지였다.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잠깐 들리는 곳 말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셜록>은 위헌을 기대했으니, 다소 실망스런 결과다. 재판관 의견은 5(합헌):4(위헌)로

김보경 <셜록> 기자 2021.02.27 10:41:50
5년 전 헌재 "체면이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지금은?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비방은 공존할 수 있다

"누군가를 대화 마당에서 소외되게 만드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관 앞에서 '진실유포죄'는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를 따지는 변론기일에서 정부법무공단 쪽이 한 말이다. 법무공단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를

이명선 <셜록> 기자 2021.02.16 09:57:44
댓글조작 고발했다가 범죄자..."삽자루 선생님이 이겼다"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일타 강사' 박광일 댓글 조작 의혹 제기한 우형철 씨

사교육계의 파수꾼이 쓰러졌다.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우형철 씨 얘기다. 우 씨는 인터넷 강의 업체의 댓글 조작을 세상에 처음 알린 수학 강사다. 그는 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 좋은 언변은 사라졌고, 가족의 도움으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면 수업 활성화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인터넷 강의 업계 상황과

이명선 <셜록> 기자 2021.02.01 10:07:50
남자친구 성폭력 폭로했다가 유죄?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했을 뿐

젊은 남녀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남성 이기태(가명) 씨는 노래방에서 여성(20세)이 만취 상태가 되자, 동의 없이 인근 모텔로 끌고 갔다. 이 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여성은 이 씨를 손으로 밀치며 소리쳤다. "지금 뭐하는 거야!" 이 씨는 손바닥으로 여성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쳤다. 여성은 화장실로

김보경 <셜록> 기자 2021.01.22 15:19:28
"의대생 A는 성폭력 가해자".. SNS에 썼다고 유죄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사법부의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의대생 이금수(가명)는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2017년 10월 26일, 피해자들은 이 씨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온·오프라인에서 성소수자 운동 등을 해온 인물이다. 고진희(가명)는 친구 이금수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었다. 고 씨는 2017년 1월경 한 모임에서 이 씨를 처음 알았다. 그는 이 씨가 성폭력 가

김보경 <셜록> 기자, 최유진 <셜록> 인턴 기자 2020.12.29 11:52:38
"임플란트 빠져 음식 못 먹네"...사실 말했다고 벌금형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피해 사실 알렸다고 벌금 50만 원

임플란트 피해 사실을 알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있다. 그의 판결문에는 이런 양형 이유가 적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기자는 피고인 이OO 씨(56년생)를 직접 만나러 지난 11월 20일 울산행 비행기를 탔다. 이 씨

김보경 <셜록> 기자 2020.12.28 11:29:09
'진실유포죄'를 위헌심판대에 올립니다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가 형법 제307조 1항, 제310조는 위헌이라 생각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인으로 나섰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도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우리는 탐사취재를 하면서 해당 법률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을 수차례 목격했다. 그 법률은 우리의 취재와 보도에도 제약을 줬다. <셜록>이

이명선 <셜록> 기자 2020.12.23 13:57:31
'삼촌 성폭력' 30년만에 폭로…법은 '가해자 명예' 수호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입 막는 가해자 수법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진실한 이야기는 보호 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 바탕이다. 사실을 말할 자유를 '진실유포죄'로 가둘 수 없다는 판단이다. <셜록>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진실유포죄'

김보경 <셜록> 기자 2020.12.22 10:35:31
사실 적시 명예훼손, 우린 언론 자유를 내어 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44억 의대 편입 사기" 주인공 말했다가 벌금형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진실한 이야기는 보호 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 바탕이다. 사실을 말할 자유를 '진실유포죄'로 가둘 수 없다는 판단이다. <셜록>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진실유포죄'

이명선 <셜록> 기자 2020.12.21 15: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