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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미국 일변도' 윤석열 정부, 외교에서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

국제정치는 힘과 이익, 명분의 세계이다. 각국 지도부는 다양한 이익들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명분과 힘을 활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1970년대 초 닉슨행정부는 주적인 소련을 이이제이 전술로 견제한다는 세계전략적 이익을 위해 공산국가인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연대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자 중국은 1996년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미국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4.10.27 21:01:49
의사 수? 문제는 영리화된 의료 시스템이야!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한국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의대 증원 여부를 놓고 한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의대 증원이 1명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차 의대 증원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다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50명 정도를 증원하려 했으나, 의사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 애초에 2000명 증원하고자 했으나, 현재 1450명 정도로 축소 조정했고, 의사

최자영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의학 박사

2024.10.19 22:59:06
'대학 위 대학' 그랑제꼴? 프랑스 그랑제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한국에 잘못 알려진 프랑스의 대학 교육 실상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독특한 고등교육 제도를 지닌 나라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고, 그만큼 오해도 적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Université) 이름을 없애고 숫자로 표기하여 서열을 없앤 이른바 ‘대학 평준화’는 프랑스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다. 한편, 대학과 별도로 운영되는 그랑제꼴(Gra

이민경 대구대학교 교수

2024.10.05 22:24:56
윤석열 정부 밀어붙이는 한미일 '동맹화'의 7가지 문제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위태로운 동북아 평화, 누굴 위한 동맹인가

근년 들어 미국의 세계전략은 다중적 동맹체계 구축을 통한 패권의 유지라는 견해에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몰락해 가는 제국의 말기적 증세인가. 문제는 어떠한 제국도 혼자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고 필경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문명의 공든탑이 무너져 내린다. 인간의 본성이고 진화의 법칙인가. 결국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2024.09.28 21:59:28
역사가 되어가고 있는 박정희, 어떻게 볼 것인가?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박정희정권의 공과 되돌아보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후에도 한때 ‘박정희 신드롬’이 맹위를 떨쳤고, 그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나고 그로부터도 상당 시간이 흐른 지금, 박정희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다.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나 60∼70대의 나이 드신 분들만이 주로 그를 기억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역사

정해구 성공회대 겸임교수

2024.09.21 20:59:05
대학생의 자격? 독일 아비투어를 통해 묻는다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독일 대입 자격시험 아비투어의 시사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30년(1994년 첫 시행) 동안 한국의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해 2023년 27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의 N수생(재수생 이상 응시자 및 검정고시 합격 후 응시자) 비율도 35.2%로 역시 최고치였다. 서울과 지역 교육의 격차도 매년 커져 수학 1등급의 서울 대 지방 비율은 2024년 현재 3대

고원석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2024.08.22 08:00:02
이승만 추종자들은 왜 김구 깎아내리기에 몰두하나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김구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이승만 추종자들

친일파의 시대에도 역사전쟁은 벌어졌고, 친일파의 자식 세대가 사회에서 힘을 쓸 때도 역사전쟁은 계속되었다. 친일파의 손주 세대에서도 여전히 역사전쟁은 계속되지만, 점입가경이라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 관련 주요기관장 추천을 혹시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용산에 일본 밀정이 잠입해있는 것 아니냐 등이 단지 농담이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024.08.16 05:02:42
"하마스가 울고 싶은 네타냐후 빰을 때린 걸까?"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시온주의자들의 장기 지속적인 전쟁 기획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알아크사 홍수 작전’과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철의 검 작전’이 시작되었다. 올해 7월 6일, UNRWA는 “가자주민들은 희망과 의지력을 잃고 있으며, 계속되는 강제 축출에 직면하여,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발표했다. 1949년 12월 창설된 UNRWA는 1948년 전쟁과 1967년 전쟁으로 발생한 팔레스타인

홍미정 단국대 교수(아시아 중동학부)

2024.08.03 09:07:17
'의대 정원 5000명 확대' 계획에도 독일은 왜 조용할까?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

오뚝이는 왜 쓰러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뚝이와 같다.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지방과 국민이 권력의 중심이 된다. 즉,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번영한다. 필자는 이런 원리를 '오뚝이 국가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4.07.20 22:59:37
윤석열·이재명, 용기와 결단 리더십 보일 수 있나?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대통령제, 계속 고수해야 하나 ②

내각제의 약점과 보완 내각제(의회제)는 일인 행정부의 함정을 피함으로써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파한다. 이 점에서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일원화하는 내각제의 권력융합은 그 대가로 권력분립을 희생시킨다. 내각제의 다른 단점들은 대부분 제도혁신으로 해결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흔히 지적되는 내각제의 약점은 다음과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2024.07.14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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