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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치인 '차렷'…총선 환경 조성용"
[시사통] 9월 2일 이슈 인터뷰 김경진 변호사
김종배 (이하 '배'): 네, 오늘의 첫 코너는 '이슈독털'이 아니라 '이슈 인터뷰'인데요, 어제와 그제 눈길을 끌 만한 뉴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했습니다. 사정정국이 열리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진단이고요, 그에 앞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비유적으로 '명품 칼잡이 7명이 보검이 됐다' 이런 보도
박원순, 대통령 거스른 '괘씸죄'에 걸렸나?
검찰, 박원순 수사 착수… 野 겨냥 대대적 사정?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일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박 씨를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관련해 주신씨가 척추 MRI를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제출해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한명숙 유죄, MB 뿌린 씨 박근혜가 거두다
[분석] 새누리, '한명숙 유죄' 나자마자 '총선 룰' 바꾸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들면서 야권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장관, 국무총리, 야권 17대 대선 예비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허탈함이 짧게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공격적인 언사로 채워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채동욱·권은희, 진짜 죄는 '눈치 없음'?
[시사통] 이슈독털 8월 20일
‘역린’을 건드린 사람이 어떤 처지에 빠지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끝에 낙마한 데 이어 권은희 의원마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댓글공작을 건드린 사람들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댓글공작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한 사람이고, 권은희 의원은 댓
박근혜 '공포정치'…솎아내고, 점령하고, 휘두르고
[분석] 청와대·당은 친위 부대, 사정기관은 검사 출신 장악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찍어내는 데 성공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서 후반기 국정 운영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당·청 친위 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국회를 배제하고, 친박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다른 손에는 사정의 칼자루가 들려 있다. 청와대, '공포 정치' 통한 친위체제 구축 청와대는 지난달 순차적으로 청와대
박근혜, '공포정치'로 무능 덮일까?
[기자의 눈] "유승민 사퇴가 박근혜정부 성공 위한 것"이라니…
'당의 미래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이라는 이름의 긴 안건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입에서 뱉어졌다. 자신도 화들짝 놀란 걸까?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가 갔다. 김 대표는 "내일 9시 소집된 안건명이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에 관한 논의의 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공지했다. 처음 안건의 긴 이름은 '유승민 사태
이종걸 "한명숙 사건, 내년 총선서 악용될 수도"
"대정부 질문은 황교안 총리 문제 심판하는 자리 될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한명숙 정치 자금 사건' 판결이 내년 총선에서 악용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 "한명숙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
박상옥 대법관 탄생, '한명숙 총선' 밑밥?
[표동협의 '정치 픽션'] 2016년 총선, 새누리 '음모론'
6일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처리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이 안된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장을 받게 된 것은 초유의 사건이다. 박 후보자 임명의 정치적, 사회적 함의는 깊다. 먼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인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