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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판결 확정…"정작 지휘부는 죄 묻지 않아"

참사 발생 9년 만…유가족 "지휘부에 면죄부" 비판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 구조에 실패해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이에 반발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이대희 기자 2023.11.03 09:06:02
한동훈 "피해 회복할 때"...세월호 9년만에 '국가배상' 확정

유족 측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2014년 참사 발생 이후로 8년여, 유가족들의 소송이 시작된 지로는 7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 22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 빨리 피해 회복을 확

한예섭 기자 2023.02.01 10:22:15
세월호 무선 통신보다 더 긴박한 통화가 뭐였나?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모르쇠' 일관하는 책임자들 조사와 처벌 필요

지난 15일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주최한 1차 청문회 둘째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된 바 있고 재판도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확인된 청문회였다. 현장 구조 책임자로 지정된 김경일 123정장은 세월호와 무선 통신이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2015.12.16 17:43:52
세월호 녹취록, 조작 여부 밝혀질까?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청문회 첫날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

어제(15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주최한 제1차 청문회가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청문회 첫째 날은 '세월호 침몰사고 신고접수 및 초동대응의 부적정성' 및 '현장 구조 상황 및 지휘체계'를 주제로 해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12시간을 넘긴 오후 9시 40분경에 종료됐다. 그동안 소위 해양수산부 문건의 발견, 여당 추천위원

박주민 변호사 2015.12.15 09:40:40
"세월호 당일 '대통령 7시간' 따지는 게 정치적?"

[인터뷰] '대통령 7시간 조사' 신청한, 고(故) 박수현 군 아버지 박종대 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시금 격랑에 휩싸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업무에 대한 조사 개시 안건이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넘어가자, 19일 여당 추천 위원들이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며 반발했다. 그런데 이날 '반전'이 일어났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여당 위원들에게 청와대 조사를 막으라는 사실상 '지침'을 담은 문건이 언론에 통

서어리 기자 2015.11.20 14:18:20
무서운 평행 이론, 1953 창경호 vs. 2014 세월호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 다른 참사에 대한 '초대장'

300명이 넘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53년 창경호 침몰 사고, 150톤급인 창경호가 실을 수 있었던 화물은 100톤가량으로 알려졌으나 사고 당시에는 무려 200톤이 넘는 짐을 실었고, 승선 정원 240명을 훌쩍 뛰어넘은 300명이 넘게 승선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선장, 선원 그리고 선주 이렇게 13명만 기소됐고, 과적과 과

박주민 변호사 2015.11.17 14:52:03
"감옥서 올린 차례…세월호 희생자들이 내게 왔다"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인터뷰

사람이 죽은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게 죄가 될 수 있을까. 미신고 집회 개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대통령 명예훼손 등 온갖 죄목이 주렁주렁 달렸지만 그가 한 일은 단지 그뿐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소리친 일. 그러나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결국 5.04제곱미터 구치소 독방 안에 갇혔다. 그러

서어리 기자 2015.11.06 11:38:27
"박근혜 '시행령 정치', 박정희 '계엄령 정치'와 똑같다"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안병욱·박인규 대담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이 울었다. 위정자도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애도는 짧았다. 어느 순간부터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차별과 폄훼만이 넘쳐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원인이 정부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현재진행형인 '2차 참사'의 책임 소재는 확실하다. 정부다.

서어리 기자 2015.11.02 09:50:19
"304명, 구할 수 있었다" 사고 당일 타임라인 보니…

세월호 국민참여 특위 첫 토론회... "특조위 모니터링 필요"

2014년 4월 16일. 참사는 벌어졌다. 304명의 생명이 싸늘하게 식었다. 남은 건 그날에 대한 기록들 뿐. 조각조각 흩어진 증거들은 일제히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 "구할 수 있었다"고. 4.16 연대 부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구할 수 있었다'에서 참사 당시 상황을 분 단위로 쪼

서어리 기자 2015.10.16 18:33:10
"세월호 유가족, 반 발짝만 떨어져 봐 달라"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장훈 4.16 가족대책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

사건이나 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생존자들의 기억도 매우 정확하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1년하고도 6개월이 경과하고 있다. 각종 증거와 증빙 자료들은 보존 기간을 넘겨 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현장의 증언과 진술들은 이

서어리 기자 2015.10.13 0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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