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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칼럼

'법과 정의', 조국 대전이 드러낸 것

[김윤태 칼럼] 불평등과 세습의 시대에 관한 성찰

한국의 법무부는 영어로 표현하면 정의부이다. 법과 정의는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법은 힘의 표현이지만, 정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법은 입법자가 만드는 것이지만, 정의는 사회의 합의에 달려있다. 그래서 법과 정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대 군주정과 귀족정의 법은 왕과 과두제의 손아귀에 있었다. 시민혁명 이후에 법이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사회학) 2019.09.23 12:12:12
베르너 헤어조크와 인간의 광기

<아귀레>, <위대한 피츠카랄도>, 그리고 식민주의의 유산

독일 영화감독 베르너 헤어조크는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 다음에 '천재'라는 말도 함께 따라 붙는다. 헤어조크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한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스크린에 무엇이 있느냐는 문제이다." 그의 말이 맞다. 그의 영화는 다른 어떤 감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만의 특성이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8.04.30 16:37:19
촛불 혁명이 '국회의 덫'을 벗어나려면

[김윤태 칼럼] 여소야대 국회와 시민혁명의 모순

이탈리아 작가 이탈로 칼비노는 "혁명이 성공하는 순간 혁명가는 보수적으로 변한다"라는 말을 했다. 촛불 시민혁명이 국회의 탄핵으로 성공하는 순간에 국회는 혁명을 중단했다. 국회에서 민생 예산이 후퇴하고 개혁 입법은 희미해지고 선거구제 개혁과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촛불을 든 시민의 혁명적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반응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7.12.18 14:54:43
박근혜 탄핵 1년, 기로에 선 '촛불 시민혁명'

[김윤태 칼럼]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찾아서

나는 역사를 특정한 시기나 사건으로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거대한 혁명운동에는 언제나 결정적 순간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은 촛불 시민혁명의 정점은 1년 전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 의결을 꼽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 의결은 광화문과 전국의 거리에서 박근혜 정부에 저항한 대중운동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7.12.11 14:03:22
문재인 정부의 과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김윤태 칼럼] 불평등이 문제다 (4)

〈마태복음〉의 포도밭 우화가 유명하다. 포도밭 주인은 장터의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다. 그가 오후에 나가 보니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장터에 있어 그들도 일하게 했다. 주인은 해질 무렵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또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하루 종일 일거리도 없이 여기에 서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7.09.12 15:00:32
사회 제도가 불평등을 낳는다

[김윤태 칼럼] 불평등이 문제다 (3)

미국 사회학자 찰스 W. 밀즈가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 문제이다.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낙오하는 것은 순수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제도에 따라 개인의 출발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의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공교육은 기회의 평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7.09.04 17:49:06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김윤태 칼럼] 불평등이 문제다 (2)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 부유층의 소득 집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상위 10퍼센트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상위 1퍼센트의 비율은 20퍼센트에 육박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층은 가파르게 소득이 상승한데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소득이 감소한 결과이다. 이런 불평등의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7.08.28 11:39:11
'불평등'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김윤태 칼럼] 불평등이 문제다 (1)

지금 어떤 유령이 하늘을 떠돌고 있다. ‘불평등'이라는 유령이!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불평등이 사람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자살, 우울증, 저출산, 과잉 경쟁, 일 중독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지난 30년간 아무리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한국이 세계적 경제대국이 되어도 수많은 사회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7.08.21 11:26:55
문재인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배우라

[김윤태 칼럼] 역사적 과제인 '사회 개혁'의 새로운 방향 제시해야

5월 9일, 한국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 대선을 좌우한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낡은 색깔론과 지역감정은 이제 낡은 유물이 되거나 무기력한 주술이 되었다. 사상 최초의 5자 구도는 계층과 세대의 이해를 대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새로운 선거운동을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7.05.12 11:06:22
문재인 대통령 책상엔 어떤 보고서가 놓여있나?

[김윤태 칼럼] 사회 개혁의 새로운 방향

5월 9일, 한국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 대선을 좌우한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낡은 색깔론과 지역감정은 이제 낡은 유물이 되거나 무기력한 주술이 되었다. 사상 최초의 5자 구도는 계층과 세대의 이해를 대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새로운 선거운동을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7.05.11 0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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