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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주 연속 전세가 상승, 그래도 견고한 朴 지지율…왜?
[이태경의 고공비행] 진보개혁진영은 ‘비르투’(virtu)'를 키워야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73주 연속 상승했다. 가뜩이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끝도 없이 상승하는 전세가격은 치명적인 부담을 안긴다. 전세가격 상승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50%를 가뿐히 넘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집값 떠받치기에 올인하는 박근혜 정부
[이태경의 고공비행] 부동산 문제에 무지한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시간은 무참했다.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내놓는 진단과 해법 가운데 이치와 현실에 닿는 것은 전혀 없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처방을 정리하면
"한 순결한 영혼을 기억하라"
[이태경의 고공비행] 영화 <변호인> 감상기
<변호인>을 봤다. <변호인>에 등장하는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분)는 상고 졸업이 최종 학력인데, 간난신고 끝에 사법고시(당시는 사시 합격자 정원이 60여 명에 불과했다)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용된다.
주택가격 하락을 두려워 마라
[이태경의 고공비행] "주택가격 하락추세, 담담히 받아들여야"
전국 아파트 전세금이 66주 연속 상승했다는 우울한 기사가 나온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극심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정책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하
무지가 부른 참극, 좌초된 박근혜표 주택정책
[이태경의 고공비행] "앞으로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 앓을 것"
박근혜표 주택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표 주택공약의 중핵이라 할 '행복주택'이 시작도 하기 전에 대폭 축소되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사실상 형해화 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12.3 후속조치에 따라 행복주택이 애초 20만 호에서 14만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악용되는 나라
[이태경의 고공비행]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기각돼야
당·정·청이 똘똘 뭉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및 은폐사건을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압승하는 것
"각개약진 공화국'과 작별하자"
[이태경의 고공비행] '각개약진 공화국'은 이미 유통기한 지나
대한민국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은 다양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각개약진공화국'이다. 확실히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개약진(各個躍進) 혹은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전·월세값 안정이 '민생'이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민생'의 실마리는 주거 안정부터
대한민국만큼 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한 나라도 드물다. 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은 필적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구조적 한계도 있고, 모순도 많고, 부작용도 엄청나지만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기적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유영익을 통해 역사전쟁에 돌입한 박근혜
[이태경의 고공비행] "박근혜의 승리는 그를 제외한 모두의 패배다"
뉴라이트 출신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77)이 설화를 일으켰다. 국감 현장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친북정책'이라고 매도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미로 폄하한 것이다. 햇볕정책을 '친북정책'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미투사로 평
악(惡)에 사로잡히지 않는 화이처럼
[이태경의 고공비행] <화이>를 보고 악을 생각하다
악(惡)은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매혹과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동서고금의 성현과 석학과 예술가들이 악의 본질을 궁구하고 악의 기원을 탐문한 이유 중의 하나도 악이 지닌 불가해성 때문일 것이다. 악의 내재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폭력성 혹은 난폭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