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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정치시평

보수정당이 숭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공허함

[민교협의 정치시평]

지난 2월 1일 더불어 민주당의 개헌안이 공개되자마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내세워 여당의 안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했다. 그 대상에는 헌법 제4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관련해 집권당은 '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2018.02.17 12:16:12
비트코인과 초과이익환수제

[민교협의 정치시평] 대학현장 황폐화의 폐해

최근 큰 화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초과이득환수제 등 경제현상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그 중 일부는 가상화폐의 폐해와 불로소득의 가장 큰 진원지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차단책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반면에 인위적 시장개입이라고 하여 이를 강력히 반박하는 분들도 있었다. 후자의 의견들은 가상화폐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8.02.08 11:26:56
'정치보복'이라니, 이 소인배야!

[민교협의 정치시평] 마키아벨리즘과 지도자의 자격

새 질서의 수립을 천명한 정부의 적폐청산의 칼끝이 이명박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향하면서 또 한 고비를 넘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도 끈질기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지를 좁히고 있지만, 과거 측근들이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혐의로 구속되면서 본인의 소환조사도 임박해 있는 형국이다. 집권 초 그간 군사적 이유로 보류되어왔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에서부터 재벌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2018.01.25 15:35:16
대학을 대학답게 하자

[민교협의 정치시평] 무술년의 바람

2018년 무술년의 해맞이를 전남 여수에서 맞이하였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였던 제도권 밖의 생활에 대한 향수를 통해 다소 격한 마음을 달래고자 함이었다. 여수에서 머물면서 그동안 밀렸던 글도 쓰고 미루어놓았던 책도 읽어보고자 하는 동기도 한몫 거들었다. 대학에서 해직되고 분한 마음은 여전하였다. 당연히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게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8.01.05 14:19:47
동남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불과한가?

[민교협의 정치시평]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성공하려면

얼마 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신북방정책에 이어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세안(ASEAN)과 한국의 관계를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가나다 순) 등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경제 외교의 영토를 G2 인 미국과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대폭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7.12.08 17:51:33
적폐 청산은 아직 멀었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공적 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11월 19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창립 2주년 토론을 겸한 기념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한국 에너지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주최해 진행된 행사이다. 토론 내내 소위 핵마피아로 지칭되는 경제적 이익 집단들의 그 집요한 자신들의 기득 수호에 대해, 너무 순진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는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7.11.23 16:57:49
적폐 청산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치적 적폐청산과 교육계의 기득권 보장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권한남용에 대한 거의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묻혔던 비리와 불법행위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과거 정권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마땅하고, 그로 인한 폐해를 회복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새 정권의 의무이기도 하다. 작년 가을 타올랐던 촛불민심이 말해주는 ‘국민의 명령’도 다름 아닌 적폐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2017.11.13 18:16:36
보수 참칭하는 '적폐 카르텔', 지금 흔들어야 한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최근 적폐의 근원 중의 하나이자, 지난 정권이 은폐했던 이명박 정권 시절의 국가 범죄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적폐의 청산의 대상이 이명박 일파로 정조준되며 깊이 파헤쳐지기 시작하자 적폐 세력들은 단골 메뉴인 ‘종북’이상의 추악한 프레임인 ‘노무현 욕보이기’를 들고 나와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저들이 만들어 내는 그럴싸한 양비론 속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7.10.13 03:54:45
적폐 청산은 인적 청산에서부터

[민교협의 정치시평]

분노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이는이 시대의 진보를 위하여 '분노하라' 고 외치고 평생을 이를 실천하였던 프랑스 레지스탕스인 스테판 에셀, 행동하는 노(老)학자가 2013년 95세로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언이다. 항의로만 머무르기보다는 행동으로 부조리한 사회의 경제와 정치상황을 바뀌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창하였다. 그가 주장한 건 비폭력과 평화에 의한 행동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7.09.15 17:43:50
한국의 근대화, 미완의 프로젝트

[민교협의 정치시평]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은 국가 형성의 근대적 원리 탐구를 주요 테마로 삼고 있는 정치학적 텍스트지만, 논의의 출발은 인간론이다. 홉스는 인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을 신체와 정신 능력에서 평등하게 창조했다. 예컨대 때때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신체 면에서 분명히 더 강하고 또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2017.09.01 1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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