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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의 외교 적폐, 전작권 재연기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이제는 되돌려야 한다
보수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적폐가 한둘이 아니다. 대선 기간에 국가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쌓인 적폐가 청산의 대상으로 지적됐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국사회가 당면한 두 개의 위기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공통적으로 부각됐는데, 이 두 위기는 적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민심은 적폐 청산의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고
"미국은 정말 북한 쿠데타를 바랄까?"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사드 배치 초읽기…야당도 너무 조용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구상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30~3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국-러시아 대화에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던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는 이번 대화 참가자 대부분이
미국, '위안부' 합의 위해 집요하게 움직였다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한미일 군사협력? 노골적으로는 힘들 것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가 납득하기 힘든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상당한 역풍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그런 역풍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경남
"박근혜 방미, 오바마에게 뺨 맞고 온 셈이다"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두서없는 박근혜 외교, 균형외교 아니다
지난 4일(현지시각)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남중국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상공(上空)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두 달 전에만 해도 박근혜 대
"박근혜 경축사, 아베 입만 쳐다봤나"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아베, '백화점식' 담화 내놓은 이유
세계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담화를 두고 '백화점식' 담화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역사 인식과 신념을 생각해봤을 때 결코 나올 수 없는 사죄, 반성, 침략, 식민 지배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됐지만, 주어가 불확실해 '사과한 듯 안 한 듯'한 모호한 표현으로 이른바 '물타기'를
김정은, 러시아 승전 기념행사 참석 가능성 높지 않아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한반도 사드배치, 한중관계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
연초 정상회담까지 거론됐던 남북관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여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언급하면서 북·미 관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동북아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지
박근혜 정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졌다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박근혜, 말로만 안보, 말로만 통일이었다
2014년은 1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갑오년이었다. 그리고 1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동북아는 열강들의 각축장인 상황이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연초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해 경남대학교 이수훈 교수는 "박근혜
"전작권 가지면 오히려 북한이 두려워 할텐데"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 편협한 외교안보라인 탓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는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논리다.하지만 오히려 전작권 환수가 늦어지면서 북한의 위협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대학교 이수훈 교수는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과 지휘부를 타격한다고 공언하지만
막힌 남북·한일 관계···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한일 관계, 저변까지 훼손되고 있어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다. 장기 휴전에 합의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다시 교전에 돌입했고 이라크 내전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라크 반군 IS가 급기야 미국인 기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제한적 공습’만 해오던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중동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
동북아서 으르렁대는 미·중, 물밑에서는···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적대적이면서 협력적인 미·중 관계
동아시아가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망은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도 나름의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러시아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미·일 동맹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충돌할 뻔 했던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